1.통화의 개념
앞으로 전개될 세계질서의 개편과 미국의 운명을 이해하는데는 달러의 발행과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명도 함께 점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통화의 개념을 보게 되면, 통화라는 것은 법화입니다. 즉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1000원은 1000원이라는 실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0원의 가치를 가지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베일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화페는 실물경제를 싸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화(화폐)를 실질경제성장 보다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그 가치가 실물경제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실물경제의 성장과 무관하게 화폐만 찍어 내는 것은 인플레이션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화폐부문과 실물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국 화폐의 공신력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통화량에 상응하는 실물경제와 그 지급을 담보하는 일정량의 금의 보유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2.기축통화의 성립
그런데 거래가 국제거래로 확대하게 될 때 그 지급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그 공신력과 가치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기축통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달러가 세계 공용화폐 즉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통화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브레튼우즈 체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는 것은 여기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브레튼우즈체제라는 것은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을 44개 연합국이 모여서 논의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사용하는 한편 그 달러 자체의 공신력과 가치는 금과의 교환(금태환)을 통해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사용하면서 달러 자체의 공신력과 가치는 금과의 일정비율로 교환을 보장하게 하여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금으호 교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미국은 일정비율로 교환하여 주는 체제지요 이러한 체제에서는 금본위 고정환율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당시 1달러는 금 35온스와 교환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발촉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은 상당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금보유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여러사정으로 금보유량이 고갈이 되면서 닉슨대통령이 1971년 금태환(金兌換)을 거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본위를 기본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으로 국제거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국제거래에서 초대국인 미국 이상의 공신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브레튼우즈 체제와 다른 점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고 변동환율제도라는 것입니다.달러와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환율은 화폐의 가격에 해당됩니다.
결국 미국이 금태환을 거부한 뒤로 지금까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와 공신력이 단지 미국의 신용에 의해서만 보장이 되는 셈이니까요.
3.미국 달러의 발행구조
그런데 세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자국 화폐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의 공신력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국이 편법으로 선택한 것은 통화량에 비례한 금의 보유가 아니라 바로 국채입니다.
바로 실물이 아닌 미래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인 국채를 근거로 천문학적인 달러를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달러를 상품이라고 보았을 때 공급량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자연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근거로 삼은 국채는 단지 신용에 불과하니까요.
달러의 발행구조를 보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를 발행하면 연방준비은행(FRB;Federal Reserve Banks)은 이를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인데 그 소유가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도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을 것입니다. 소수 자본가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연방준비은행이나 개인이 국채를 보유하는 만큼 원금과 이자수익은 고스란히 소수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 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통화량과 이자율을 미국 정부와는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국채의 상환이 문제가 되는데 미국은 애초에 국채의 상환을 염두해 두고 이것을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국채의 발행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원금 이자도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방식을 씁니다.
한마디로 카드 돌려막기와 유사하지요 지금 미국의 부채를 보면 원금은 영원히 못 갚을 정도고 세금 걷어 겨우 전쟁비용으로 쓰고 그 나머지로 이자충당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화폐발행 구조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지만 반대로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먹어가는 소수 자본가는 포동포동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지가 후진국 보다도 못한 것닙니다.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쌍한 것은 미국도 소수 자본가 특히 황금을 쫓는 유태인들의 숙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숙주가 단물 쓴물 다 빠진 지금에는 악귀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찾아 가겠죠 그러고 보면 미국국민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링컨과 케네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미국이 달러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
미국이 금태환을 거부하면서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달러의 공급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가지는 기축통화로서의 공신력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그러한 공급된 달러만큼의 수요를 만들어 내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군사패권을 이용한 오일달러입니다. 달러가 그 근거없이 발행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석유를 사는 지급수단으로 할 때는 공신력과 가치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달러가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달러가치의 하락의 위험도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동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화폐구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의 가치가 금과 연동을 했지만 1971년 금태환이 거부된 이후로는 오일과 연동시켜서 한편으로 달러의 수요처를 찾고 한편으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쓴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으면 무참히 가서 자근자근 밟아 주면 되겠지요
중동이 하루도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일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달러가치도 함께 오르게 되는 셈이 되므로 일거양득이지요.
미국은 자국통화가 기축통화라는 것을 최대한 악용한 것이고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와 함께 늘어나는 달러의 공급을 오일과 연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심해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해괴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서 생긴 저당권과 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모기지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기지론을 가지고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또 만들지요 이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세탁을 합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늘어난 달러의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처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미국은 잔머리가 대단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3종류 대출로 나누어 집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 (Alt-A: Alternative-A) 모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불량한 신용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을 담보로 생긴 저당권과 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이 방법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브프라임의 안전성은 보험회사가 보증하고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금융상품은 세탁이 되어서 aaa의 아주 훌륭한 금융상품으로 어느 순간에 둔갑을 하게 됩니다. (편집자 주: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사들이 위험한 이 미국모기지 상품에 투자를 꺼리던 중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세계 최대의 AIG 보험사가 보증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놓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가 막시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낮은 신용의 원채무자가 만기가 도래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서 미국의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들이 연동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건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달러가 금태환이 거부된 이후로 세계 공용화폐로서의 지위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사패권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군사패권이 통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시점이 바로 미국의 운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미대결의 본질입니다.
5.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
얼마전 부터 논의되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는 신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달러가치와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수단과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여 국제거래의 수단으로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경제와 패권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대를 이어 세계의 주축이 될 국가가 현재 없는 상황이므로 금본위로 일시적인 회귀는 있을 것입니다. 즉 금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공통화폐가 되는 것이지요.
희한한 것이 금은 그 실질가치와 명목가치가 일치하며 명실상부하게 화폐의 지존이며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은 화폐이면서도 동일한 실물자산에도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세계의 금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스위스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망하고 금본위로 환원하게 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의외인데요 이는 금을 독점한 자들이 일부러 금의 덤핑을 통해 가격을 낮거나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생산되는 금을 독점하면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달러를 통해서 세계질서를 이해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와 식량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원과 식량을 돈주고도 못사는 때라도 온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래도 천만 다행이 북이 자원이 풍부하고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남북의 교류와 통일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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